주택임대사업 표준계약서 작성시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조건 및 진행방법

 

 

표준임대차 계약에서 보증보험에 대한 내용 및 동의서를 확인받아야 되는 이유와 가입 조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대한 임차인 동의서/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받을 수 있는 동의서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증보험 가입 동의서 (임대인이 보증 가입 시)

용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위해 임차인의 동의를 받는 서류

필요한 경우: 임대인이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경우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 시 임차인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보증보험 미가입 동의서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

용도: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임차인이 인지하고 동의했다는 증빙

필요한 경우: 임차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보증보험이 필요하지만, 양측 협의하에 가입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1)보증금 일부 보증

임대인이 보증금의 일부만 보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보증 범위: 전체 보증금 중 보증 대상 금액 명시

보증 조건: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 시 보증금 반환 방식

보증 제공자: 임대인이 직접 보증하는지, 제3자 보증을 제공하는지 명시

기타 사항: 추가 담보 제공 여부, 중도 해지 시 처리 방식

2) 미가입 임차인 동의 서류

임대차 계약 시 보증보험 또는 전세권 설정 등의 보호 장치를 가입하지 않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동의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동의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동의 내용: 임차인은 보증보험 미가입 사실을 인지하고 동의함

책임 범위: 보증보험 미가입에 따른 법적 보호 미적용 가능성 명시

서명 및 날짜: 임차인의 자필 서명 및 계약 체결일

이러한 내용은 임대차 계약의 안전성을 높이고, 분쟁 발생 시 법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서류양식은 렌트홈 홈페이지 >>> 알림마당>>>민원법정서식에서 출력가능합니다.

 

클릭하면 렌트홈으로

3. 임차인 보증보험 가입 동의서 (임차인이 보증 가입 시)

용도: 임차인이 보증보험(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경우, 임대인이 이를 허용한다는 증빙

필요한 경우: 임차인이 SGI 서울보증 등의 보증보험에 가입하려고 할 때 임대인의 동의가 필 요한 경우

임대인이 보증가입과 관련하여 서류 제출(등기부등본 등)을 요구받을 때

 

보증 가입 조건  (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의 조건 차이 )

 

보증기관(HUG, SGI 등)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각각 다른 가입 조건을 적용합니다.

 

1.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가입할 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HUG 기준)

- 임대인의 신용 상태

세금 체납, 연체 이력 등이 없을 것

담보 대출 비율이 과도하지 않을 것

- 임대주택 조건

근저당 설정 비율이 낮을 것

압류·가압류 등의 법적 문제가 없을 것

- 임대차 계약 조건

계약 기간: 1년 이상

보증금: 수도권 3억 원 초과, 지방 1.5억 원 초과 시 의무가입 대상

 

2. 임차인이 보증보험을 가입할 때 (SGI 서울보증 기준)

- 임차인의 신용 상태

신용등급(NICE/KCB)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것

연체 이력이 없을 것

- 임대주택 조건

등기부상 근저당권이 많지 않아야 함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가 중요할 수 있음

- 임대인의 협조 여부

HUG 가입 시 임대인의 동의 필수

SGI 서울보증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가능하지만, 보증료가 높을 수 있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확인받아야 하는 사항 정리

확인 서류	필요 여부	사용 상황
보증보험 가입 동의서	필요할 수 있음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 시, 임차인의 동의가 요구될 때
보증보험 미가입 확인서	선택 사항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하지 않기로 한 경우, 임차인이 이를 인지하고 동의했음을 증빙
임차인 보증보험 가입 동의서	필요할 수 있음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려고 할 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계약서 작성 시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함

보증보험 미가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보증금 미반환 리스크 등)을 고려해야 함

보증기관별 가입 조건을 미리 확인하고, 계약 체결 전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협의가 필요함

 

 

결론을 내리자면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가입할 경우, 임차인에게 보증보험 가입 동의서를 받을 수도 있음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에게 미가입 확인서를 받아 분쟁 방지 가능

임차인이 보증보험을 가입할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음